日 자민당 간사장, 고강도 발언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해 “지금까지는 북한이 실제 그렇지 않지만 ‘위성 실험’이라고 이야기했다.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쏘면 전쟁이다. (일본이) 피해를 입지 않아도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일본은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수도권에 배치하고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투입해 24시간 미사일 방어 및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대가 반격에 나서 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바 간사장은 “앞으로 헌법 96조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 국민은 (9조 개정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을 다루고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을 금지한 조항이다. ‘헌법 96조 개헌 후 9조를 개헌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단계적 개헌 구상을 공공연히 재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교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분석과 평가를 담당하는 일본판 NSC 사무국을 100명 규모로 할 방침이라고 14일 보도했다. 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에 국회에 제출했던 관련 법안에서는 10∼20명 규모였지만 대폭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사무국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일본은 유사시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등 4명이 외교와 안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판 NSC를 이르면 올해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한반도의 긴장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아베 총리에게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울고 싶은데 북한이 뺨을 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지나치게 촉각을 곤두세우던 일본 당국의 연이은 오·경보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 오사카(大阪) 항공국은 이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공항 내 사무실에 발송했다가 6분 뒤 취소했다. 항공국은 같은 날 오전 5시 33분에 일어난 규모 6.3의 지진 관련 메일을 보내려다 잘못해 북한 미사일 발사 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요코하마(橫濱) 시 당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정정했다. 11일에는 후쿠오카(福岡) 항공교통관리센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메시지를 전국 항공관제소 등 59곳에 잘못 송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