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의중 대변 홍콩紙… 기고문 통해 조목조목 지적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종종 반영해온 홍콩의 대표적인 친중국계 신문이 중국 정부가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다궁(大公)보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중국의 국회)에서 즉각 중조우호조약 폐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위관(楊宇冠) 중국 정법대 교수의 기고문을 13일 게재했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중조우호조약을 맺었으며 조약 2조에는 ‘한쪽이 침략을 받아 전쟁상태가 되면 다른 한쪽은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상호 자동개입 원칙이 담겨 있다.

다궁보는 홍콩 원후이(文匯)보와 함께 공산당이 본토 언론에는 실을 수 없지만 고민하고 있는 민감한 화제를 먼저 다루곤 한다. 따라서 조약 폐기 필요성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중국 내부에서 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 교수는 기고문에서 북한이 조약을 엄중하게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조약 1조의 ‘양측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각국 인민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양측은 공동이익과 관련한 일체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4조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1962년)을 일으키고 베트남과 전쟁(1979년)을 벌일 때 북한은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조약 2조의 자동개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중국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북한은 이처럼 조약의 의무는 지키지 않은 채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교수는 중국이 북한 탓에 자칫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전협정을 협정 당사자인 중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은 중국 정부와 인민이 북한을 위해 바친 희생과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자칫 전쟁을 벌이면 중국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어느 면에서 봐도 중조우호조약은 폐기해야 마땅할 조약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