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준비기간 짧아 교원 증원 등에 차질 전망

북한 김정은의 '첫 작품'으로 평가받는 새 교육제도가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북한의 봄 신학기가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새 교육제도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지만, 일각에서는 교원증원 문제 등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아 초기에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 꼽히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영철 학부장은 5일 노동신문에 기고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과 교원양성'이라는 글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교원문제, 교원양성문제"라고 밝혔다.

또 12년제 의무교육과 중학교 분리운영을 골자로 한 새 교육제도는 "새 의무교육을 집행할 교육자들이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된 과정과 교수집행에 원만히 준비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교원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새 제도의 성패는 결국 양질의 교원증원 여부에 달렸음을 강조한 내용이지만,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이런 주장은 결국 북한의 준비상황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발표한 12년제 의무교육제도는 현행 4년제 소학교(초등학교)를 5년제로 늘리고, 6년제로 통합된 중학교 과정을 우리처럼 초급중학교(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고등학교) 3년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소학교를 1년 늘리는 것은 2014학년도부터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중학교 분리운영은 올해 신학기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발표내용을 접한 국내 일부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학교 분리 운영만 해도 학교 증축, 교원 증원, 교육과정 개편, 교육기자재 확보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은데 7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은 짧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교육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내외적 여건을 놓고 볼 때 교원증원이나 양성, 교육기자재 공급 등이 쉬운 상황이 아니다"며 "새 제도가 성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한만길 전(前) 소장은 "(교육제도 개편이) 상당히 급박하게 이뤄졌고 한국과 비교해 준비기간도 상당히 짧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