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1인 김일성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신정체제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하나의 세속적 지도자인 동시에 ‘김일성교(敎)’의 교주(敎主)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천 수석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의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체제에서는 교주 김정은의 권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주민의 김일성 체제에 대한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과감한, 기적적인 것을 보여줄 국내 정치적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인 것은 국내 정치적 수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과거의 예로 봐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규탄하지만 북한에게 실질적인 아픔을 줄 수 있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의 제재는 못할 것이다. 그런 제재를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가 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이 반드시 막아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 약자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다”며 “이런 집단의 행동 특성은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려는 그런 심리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남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다”고 분석했다.

천 수석은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하는 것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면이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며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핵 속에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핵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파멸로 끌고 갈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핵 집착에 대한 대가를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이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힘과 수단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라며 “중국이 말로는 ‘북한 비핵화하라’고 하지만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아직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아, 중국이 아무리 핵개발 하지 마라. 비핵화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일은 별로 없겠구나.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겠구나’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 큰 실수”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그런 (우리) 과거의 접근법에서 좀 더 고쳐야 될 것은 고쳐 나가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에 대해, 천 수석은 “핵무장한 북한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며 “핵무장한 북한과의 장기적인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