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KDI "북한 군인 최대 116만명"-조선닷컴
  • 관리자
  • 2012-11-16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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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이 최대 116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공식적 통계 70만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군인의 수가 총 70만명이라고 공식화했다. 반면 우리 정부와 해외 기관은 북한 군인의 규모를 110만에서 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인은 정말 몇 명일까?'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완전한 통계를 역으로 이용, 북한 군인의 실제 규모를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센서스에서 북한의 남성군인 중 16~19세는 19.7%, 20~24세는 40.9%, 25~29세는 9.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복무기간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북한의 통계를 해석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북한의 통계가 옳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눴다.

우선 그는 북한의 통계가 옳다는 점을 전제로, 25~29세 군이 다른 나이 군에 비해 비중이 낮은 것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식량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기간에 젊은 세대가 신체 발달의 부진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군인의 징집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08년 현재 북한 군인의 수는 외부 세계의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실제 군인 규모를 2008년 센서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는 북한의 군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기간 이상을 복무한 군인들이 군부대에 거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군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에 동원되거나 학교·직장 등에 배치돼 군부대 밖에 거주한다. 센서스에서는 군부대 거주 인구만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집계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이 군인의 규모를 축소 보고하기 위해 2008년 센서스 데이터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그간 발표된 대부분의 북한 통계에 대해 이러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들때문에 북한의 통계에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의문점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의문점을 토대로 북한 군인의 수를 재추정하면 그 결과는 최대 116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는 정부와 해외기관의 추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실제 군대규모가 우리의 생각과 유사할 가능성이 북한의 인구통계에서도 발견된다는 뜻"이라며 "설사 북한 통계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경우 합리적인 토론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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