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부 국영기업의 배급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 시장경제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이달부터 소수의 국영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배급을 중단하고 과거의 명목 뿐인 저임이 아닌 월 200~300위안(3만6천~5만4천원)의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과를 지켜본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에는 일부 기업의 임금을 최대 월 800위안(14만4천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배급 사정이 양호한 평양에서도 군인, 공무원, 일반인 등 신분에 따라 하루 300~600ｇ의 식량을 차등 배급받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북한은 또 기존의 외국인 투자 방식인 합작·합영기업 이외에 외국인 ’독립경영’ 기업의 설립 가능 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받아 단독경영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합작기업이나 쌍방이 공동 출자해 공동 경영하고 지분대로 수익을 나누는 합영기업과 달리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외국기업의 단독투자, 단독경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제정한 외국인기업법에 따라 나선경제특구에 한해 이런 방식의 투자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평양시내 토지공급가(50년 사용권)를 ㎡당 90유로(13만원)가량으로 제시하면서 호텔, 대형 음식점 등 서비스업 위주의 부동산 개발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북한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 개혁에 시동을 건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시내 투자 유치의 경우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업소가 부족한데다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6·28 새경제관리체계’를 통해 국가가 생산계획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해 가격과 판매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에서도 일정량을 국가가 가져가던 정량제 방식을 탈피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이 가져가는 정률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중국인 기업가는 “북한의 경제 개혁 움직임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도 젊은 영도자(김정은)의 이런 행보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