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11일 서울에 모여 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대북(對北)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세종연구소(이사장 권철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북방한계선(NLL)은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며, 한국의 주권은 모호한 '서해평화지대'에 의해 포기돼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없었던 것은 한국이 대북정책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관계를 진전시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대통령 통일특보는 '정부가 북이 받아들일 리 없는 비핵화·개방을 요구해 관계가 파탄 났다'는 지적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판"이라고 했다.

그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북한 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협력·발전이 대북정책의 목적"이라며 "북한이 거북스럽게 생각한다 해서 (그런 말을) 꺼내지도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대북정책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고칠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들"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이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 때문에 악화했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차기 대통령이 재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란 믿음"을 '잘못된 인식'으로 꼽았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바실리 미헤예프 부소장 역시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햇볕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