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고인민회의 열어 '경제개선책' 논의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산을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및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이후 사적인 식량생산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으며 현재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생산물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정부 수매가로 국가에 넘겨야 한다.

북한에 관한 정보는 보통 규명이 불가능하지만 이 정보를 제공한 소식통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이나 장성택 복권 등을 전하는 등 예전부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사람이다.
 
이 소식통은 또 25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그러나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심 우방인 중국의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제 개선책'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정말 중국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우리 말이 부리는 불행한 변덕 때문에 중국에 의해 낙인이 찍힌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개혁개방은 한국 말로 '개의 방귀'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올들어 두번째로 북한 관측통들은 북한이 중대 개혁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취임한 김정은이 일가의 권력을 놓지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 경제 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중국을 따라 군 식량 자급자족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군 식량 자급자족 정책이 북한의 선군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대해서도 쌀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할 것"이라며 "군도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