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 수준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고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국제학생협의회(ISC)와 사사카와평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동 주최로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협력방안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중거리미사일인 '노동'의 핵무기 장착 가능 여부를 따져볼 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확실하게 이미 장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는 1천300∼1천500㎞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거리대로라면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도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이 매우 잦아진 것과 관련해 "북한은 (핵탑재 가능 장거리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자신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거의 필사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해결책의 일부가 아닌 문제의 일부"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미약하고 주기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대신 안정을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미국 법률로 북한을 제재할 때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결국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돕게 된 중국 기업도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제재하지 말자고 옹호하는 것은 미국 법률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해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 번 연속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평가한 뒤, 유엔 안보리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풀이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들(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지갑과 더불어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 가면 북한이 정당성이라고 내세울 뭔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에 외부 세계, 특히 번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자유민주사회인 한국의 정보를 유입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매우 건강한 민주사회라는 점은 최근 몇 달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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