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5일(현지시각) 표결 끝에 통과시킨 2017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S.1635)은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의 금융자산을 제재대상에 올리도록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법안은 또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재 명단을 작성토록 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도록 촉구했다.

법안은 그러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 준수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중단, 그리고 군사도발 중단 등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하면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북한과 양자든 다자든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될 때라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북한의 인권개선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분명히 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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