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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나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 2017년 통일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삭감돼 출범 이후 활동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야 추천 몫 10명 중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4명)은 아직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여야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돼야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고 정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일부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 직원은 40여명 규모다.

당초 134억원이던 북한인권재단의 내년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18억원으로 16억원 삭감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의 민간단체(NGO) 지원 예산이 12억5천만원이나 삭감됐다"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NGO를 지원하는 재단의 활동에 차질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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