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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는 지속해서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8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 앞서 미리 내놓은 발제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속해서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지속해 가하면서 북한 정권에 압력을 증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의 협력국은 알지 못한다"면서 "불확실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군 주둔 국가들이 방위비분담금을 100%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언급을 해왔는데 이는 주둔 비용협상을 갱신할 때 협상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동맹국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게 미 행정부가 미국의 공약과 동맹국가들을 방어하려는 결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현재 예측불가능한 상황 하에 있다"면서 "미국의 적대국들은 이런 상황을 취임 전 도발의 기회로 인식함으로써 새 행정부의 결심을 시험하고 또한 새로운 상황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전망:한미관계'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한국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상향 조정과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 사드 배치 재논의 여부, 전작권 전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가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확대돼서는 안 되고 ▲북한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미국 국내 경제 이슈, 러시아 및 중국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북한 정권 소멸을 위한 군사적 옵션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의 주도적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29일 그랜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북핵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안보정책포럼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축사를 하고, 카렌 밍스트 미 켄터키대 교수, 수 하오 중국 외교학원 교수,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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