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시사잡지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선(先)대화 후(後)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위트 연구원이 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평화재단의 수석연구원 함께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제안하는 이 같은 구상은 그의 평소 소신이지만 최근 제네바 북미 트랙2(민간채널 접촉) 대화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위트 연구원은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함께 지난 17∼19일 제네바에서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 등 북한 외교라인의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왔다.

지난 17일 북미 제네바 트랙2 접촉 당시의 조엘 위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트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이전 정부와 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고, 그 결과 현재 북한이 약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역으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잘못된 조언 대신 그의 직관을 따른다면 임기 초기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라는 적대적 정책을 버리고 자신들을 주권국이자 독립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왔는데 바로 이것이 효과가 없는 제재보다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가진 진정한 지렛대일 수 있다"면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제안을 북한에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물론 누구도 외교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두 가지 목표 달성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장기비전일 뿐"이라면서 "이 과정의 핵심 요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단 동결하고 (북미 간)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면 그다음에 폐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과정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실패하면 강력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길로 나아가면 된다"면서 "미국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북한이 계속 미국을 직접 겨냥한 무기 개발로 나아간다면 결국 미국은 더욱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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