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남북한과 국제정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국면의 실제적인 지속 및 효과성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전망했다.

곽 실장은 "상반기 이후에는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국면의 피로감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과 비전 제시 등을 위한 출구전략을 어떤 형태로든 모색해 나갈 것으로 가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고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제1 방안이지만, 이와 동시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김정은 정권 5년 평가와 관련 "일각에서 얘기하는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은 당장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체제의 내부 모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내년 행보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전망이 엇갈렸다.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은 올해 10월 20일 무수단 미사일을 쏜 뒤 조용하다"며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한 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때까지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용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장은 "김정은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행보를 관망하는 행보를 보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미 대화를 배제하거나 강경한 방향으로 정리될 경우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김성배 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내년에는 1994년(1차), 2003년(3차)에 이어 3번째 북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발할 것"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보상 등이 아니다. 빨리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의 맞대응으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은 군사적 행동까지 거론할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움직이면서 협상국면으로 들어가 북한의 핵능력을 막는 차원에서 핵 동결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민족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핵 보유에 집착하고 있고 모순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현재의 북한행태를 고려할 때 올바른 변화와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타협이 아닌 보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을 통한 그들의 전략적 셈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한미 양국의 정치적 전환기를 활용해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이간을 획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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