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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북한인권재단 표류…더불어민주당 상근 이사직 요구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사와 자문위원 추천 지연으로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야 추천 몫 10명 중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4명)은 아직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여야 추천 몫 10명도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2명)은 자문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으나, 민주당(3명)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여야 추천이 완료돼야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고 정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면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상근 이사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두 자리이며, 나머지 10명은 비상근 이사다.

차관급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정부와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서 이사장은 정부 추천 인사 중에 선출되고, 선출된 이사장은 정부 혹은 여당 추천 인사 중에 1명을 사무총장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상근 이사직 1명을 야당 몫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상근이사인 사무총장을 야당에게 양보하면 북한인권재단 운영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당초 통일부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단 직원도 선발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134억원이 책정됐으며, 재단 직원은 40여명 규모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정책에 대한 자문과 북한 인권 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통일부 내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지 않아 자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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