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참석한 칼 베이커(호놀룰루=연합뉴스) 칼 베이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이 1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남북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호놀룰루<미국 하와이주>=연합뉴스) 조복래 편집인 =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칼 베이커 프로그램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투트랙 접근'에 관심이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베이커 국장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외무성 산하 기관 인사 등 4차례에 걸친 북측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북측이 한 언급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측과 '트랙 2'(민간) 차원의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베이커 국장은 "(접촉에서) 북측은 핵보유국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며, 미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전쟁 역량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베이커 국장은 "중국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나눠 투트랙으로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포기했고, 그것은 미국이 진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중국의) 투트랙 접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은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면서 "(북측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확산이야말로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하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북한의 주요 목표"라고 역설했다.

베이커 국장은 자신이 만난 북측 인사들에 대해 "북한의 평화군축 관련 기관과 한성렬 전 유엔 차석대사(현 외무성 미국 국장)가 있는 기관과 대화를 가졌으며, 두 기관 모두 외무성 산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의) 안정에 무게를 두는 한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면서 "(북한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반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커 국장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와 관련, "너무 오래 전략적 인내를 고수해 현실적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임기 말의 대통령과 어떤 합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믿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한국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무시해라"라면서도 "미국에는 국제해양법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법 원칙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노우(no, 없다)"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 중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군사화와 시설 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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