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가 우리 군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5일 "우리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km 해역 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공조해 조치했다"며 "탑승했던 인원 4명은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원 북측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귀북을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의 송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한 바 있다.

이들이 북한 송환을 요구해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3개월이나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판문점을 통한 주민 인계에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귀순 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을 장기간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돌려보낼 마땅한 방법이 없어 정부는 인천에 있는 통일부 소관 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에게 심리 상담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이후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 47건을 보면 빠르면 당일, 길어도 한 달 남짓 후에는 송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김정은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로는 남측과의 소통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함에 따라 서해와 동해 NLL을 넘어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