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6-05 0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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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도 다른데다, 외교적으로는 지극히 이례적 입장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향한 중국 압박의 메시지인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성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노선을 추구하는 상황을 못마땅해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대표적인 예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을 들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력을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백악관의 이번 메시지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논조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의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한국 새 정부가 중국과 밀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리낌없이 밝힌 일종의 압박성 메시지 성격이 강해 보인다.
국내 외교계 관계자도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메시지를 찬찬히 뜯어보면 매우 어색하고 고약하다"며 "백악관에 대한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영향력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두가지 측면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백악관 일부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와 과거 대만 관련 ‘셰셰’ 발언 등을 문제 삼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 새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외교관 출신 인사는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려 할 수 있고, 대만 유사 사태 때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은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도 올리고, 스스로 국방비도 올려 자강해서 미국을 도우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동맹구조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새 정부의 대응이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는 시점이다. 백악관의 이번 언급에는 ‘한국 새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에 기울면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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