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년 4월 활동을 종료하자 대북제재의 감시기능 공백을 메꾸고자 그해 10월에 출범했다.

MSMT는 첫 보고서에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물론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과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히 다뤘다.

외교부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D-20·D-30 견인곡사포와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으로, 작년에만 포탄·방사포탄 약 900만발이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포함해 3개 여단 사용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이전됐다. 이외에도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체계가 넘어간 정황도 담았다. 보고서는 작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1대의 판치르(러시아의 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고, 이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 피드백을 제공하고 유도 성능 개량도 지원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만1천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 데 이어 최근 3천명을 추가 파병했고,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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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 설립"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활용된 선박·항공기 정보와 제재회피에 가담한 조력자 개인·단체도 명시했다.

아울러 작년에 북한은 러시아로 8천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첫 보고서가 북러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유엔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북러 군사협력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 참여국 견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MSMT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민간 연구기관 정보·분석도 일부 인용됐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러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MSMT는 전문가패널이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내놓았듯 향후에도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MSMT에는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11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속되는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