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 포기,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예측했다.

차 석좌는 '크고 대담하고, 매우 나쁜 대북 합의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협상을 미국이 1994년과 2005년 취했던 단계별 프로세스 대신 미국 우선주의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즉, 핵군축에는 덜 집중하고 미국 본토에 가장 근접한 위협을 줄이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핵분열성 물질 생산 등의 금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동맹국들에겐 중요했지만 (해결이) 어려웠던 전통적인 (북한)비핵화 목표에 대한 협상을 포기할 공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자주 언급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핵무장한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도 30년간 북한의 핵 지위를 부인해 온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미국이 75년간 한반도 분쟁에 얽혀 있는 것을 끝내고 군대를 본국으로 철수(또는 다른 곳에 배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면서 이런 결심은 주한미군을 대만 방어에 집중시키려는 미 국방부의 계획과도 맞닿아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용 군수품 지원 중단, 남북-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 등을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비핵화 포기, 주한미군 철수 등의 타협안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에 미국이 동맹을 버린다는 불안, 두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을 증폭될 것이라면서, 이때 미국은 한국에 핵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존 원자력 협정을 손보거나 핵폭탄용 핵분열 물질을 제공하지만 무기화는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