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조직의 총책 김모(55)씨를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오류 점검 등을 위해 2023년 10∼11월 313총국 소속 북한 해커들과 텔레그램 '솔루션 오류 점검방' 채팅방, 위챗 등을 통해 1천181차례 직접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둥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받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씨는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인 정찰총국 제5국 소속 북한 해커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홍보를 위한 광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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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렇게 만든 도박사이트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뒤 대포 통장을 통해 2021년 3월∼2024년 8월 약 3년 5개월간 사이트 분양·관리비,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총 235억5천227만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30% 정도인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이런 '외화벌이 수법'으로 넘어간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돼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소 12억8천355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보다 자금 세탁이 쉽고,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쉬운 중국을 활동 무대로 삼아 한국인 이용자를 표적으로 삼은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김씨의 공범 3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23년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달 7일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 게임 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 수익을 차단할 것"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