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위협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다가 실제 행동엔 나서지 않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한 2기 들어 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검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어서 조만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반도에 상주한 주한미군 규모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명 수준에서 차츰 규모가 줄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감축 검토 대상 4천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로,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육군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한미군 미2사단 예하 순환배치여단이 이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져 감축 대상으로 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하는 이 부대는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되는데, 한국을 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육군에서 핵심 전력을 차지하는 만큼 단순히 '16%' 이상의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핵심 전투부대가 (국내에) 있는 것과 유연성이 큰 해·공군이 있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결국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해·공군 위주로 지원할테니 지상군 작전은 한국이 책임지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투부대가 빠진다는 것은 '인계철선'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핵·미사일 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을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해 도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방위력과 상징적 차원의 대북 억제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최근 주한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되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가 한미 간에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한 것도 대북 대비태세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으니 대북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선 우리도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1기 집권 당시 북한과 대화 흐름 속에 1차 북미정상회담 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국이 극히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 카드를 꺼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지난해 10월 이미 합의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계기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작년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선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