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기업들이 정부가 지난 2010년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15주년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하루 아침에 중단시키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인가"라며 정부가 투자 자산을 전액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단행됐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중단됐기 때문에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 지역에 투자한 남북 경협 기업들의 사업에만 영향을 미쳤다.

남북 경협기업들은 5·24 조치 후 정부의 피해 지원이 고정 자산의 45% 보상에 그쳤다며, 2016년 정부 방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은 자산의 90%를 보상받았는데 남북 경협단체들은 보험 제도가 없던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정부가 보험 미가입 업체로 간주해 45%만 지원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