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검증을 받은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주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일이기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현안으로 거론했다고 밝혔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열린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야합은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절차로, 북한은 약 5년 만인 이날 UPR에 나왔다. 윤 대사는 이날 북한 UPR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표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권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지목한 부분도 있다.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정하라고 한 권고다.

윤 대사는 북러 군사 야합을 포함한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와 유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노동 착취마저 하는 것은 결국 인권 침해가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한국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체코, 라트비아 등이 북한의 파병을 쟁점화했다. 파병은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조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한국 정부는 파병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북한 인권 현안을 지적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등의 권고를 냈다.

이번을 포함해 4차에 걸친 북한 UPR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이 권고 사항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도 이에 공조해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권고했는데, 서면질의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의 이름을 열거했다.

이날 윤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가족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UPR 회의장에 나왔다.

윤 대사는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억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송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제사회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UPR에서 진영 대립 구도를 조성하려는 모습이 또다시 관찰됐다고 윤 대사는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서방국들의 권고에 대해선 부인 또는 반박하면서 미국 등 적대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가 인권 개선 노력의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우호적인 비동맹국의 권고에는 사의를 표하는 등 소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현장 발언을 한 86개국 가운데 대다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비동맹국 중심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사는 "파나마와 칠레, 멕시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여성 권리 중심으로 그동안 권고해왔는데 북한 내 성분제와 강제실종, 실종자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권고한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UPR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재조명하는 기회인 점, 북한을 인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드문 기회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의 개선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