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서 기자 간담회 하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향후 전개될 북한군의 다양한 행동 단계 및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반대급부 등을 고려해 한미일 3국이 단계별 대응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며 "그다음 단계를 보면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쪽)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선도 실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수 있고, 후반에서 작전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 후방에서 기지 경계를 한다든지 군수를 나르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성 기술이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 또 재래식 전략,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기술, 북한이 뒤떨어진 항공기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한미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고, 아마 지난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한 기술 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기술이전) 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파병이 러시아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체 제재를 반대할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유엔의 역할에 제한이 있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안보리에서 안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제재 결의가 후속 대응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당장 효력이 없겠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나 핵을 해결할 '한방'은 없고, '종합처방'이 필요할 뿐"이라며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여러 다양한 일을 해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이 불편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러 야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병에 대해 편하지 않은 심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날 가진 양자 협의에서 양국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또 설리번 보좌관과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 암시,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 폭파, 계속된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무분별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철통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접경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협의에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하는 한편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신 실장은 설명했다.

신 실장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간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간 협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도발 등으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한미일 뿐 아니라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