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용현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은 1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경 만지는 김용현 장관

김 장관은 조국신당 조국 의원이 병역자원 부족 대책을 묻자 "2030년까지는 현재 50만 상비 병력이 유지될 수 있지만, 문제는 2034년 이후"라며 "이때가 되면 급격하게 (병역 자원이) 줄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을 꼽았다.

김 장관은 "무인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인전투체계 완성에는 긴 시간이 걸려, 중간 과정으로 2035년께 유무인 전투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무인 전투체계가 구축되면) 지금 병력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이 어떤 선을 주장하든 현재 NLL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이 밖의 선은 일절 허용하지 않고 (북한이 NLL 남쪽으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국감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X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의 'X신'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권유하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과 관련해 김민석 의원과 논쟁하다가 방첩사령관 차량 운행 일지를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장관이 지시했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근거가 없다"면서 "더 이상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