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총리, '두 국가론'에 "정말 잘못된 생각…헌법 위반"
  • 북민위
  • 2024-09-26 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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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키면서 '종북' 논란을 키웠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8·15 광복절 이후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 간담회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 간담회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밖에 한 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질문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요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투기가 많아 징벌적인 조세 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출을 긴급히 받아야 하는 분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8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9월로) 미룬 것은 잘한 정책 같다"고 언급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치적 쟁점이 돼버렸다"면서 "국민적 컨센서스(합의)에 부쳐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투표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한 총리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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