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래(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 국방부 부차관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 대응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미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중점 과제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고, 미측은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회색지대(grey zone) 도발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무형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 위험성을 논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미측이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RSF)에 대한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리라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의 미 공군 항공 정비 유지보수(MRO) 시범사업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군 함정 MRO 계약을 환영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 분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초해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