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당국이 민간 거래를 용인하던 쌀과 옥수수를 다시 독점 관리하고 있다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했다.

13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실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소규모 생계형 상업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탄압하고 쌀과 옥수수 판매 독점권을 다시 도입했다고 브리핑했다.

살몬 보고관은 "쌀과 옥수수 유통 독점으로 많은 북한 주민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고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상업 활동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는 여성들이 큰 영향을 받았고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영양실조와 질병,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탓에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보건 수준도 국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탓에 열악한 상황이라고 살몬 보고관은 전했다.

그는 "대다수의 어린이와 임산부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면서 "북한 보건부는 최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설사를 앓다 치료받은 어린이 5명 중 1명만 경구용 수분 보충제를 받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취약 계층에 최소한의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북한 주민의 기아와 영양실조는 올해 수확기 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봄철에 더욱 심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전례 없는 고립 속에서 주민의 인권침해는 악화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책임 회피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