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

지난 30년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이나 교류협력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 모두 실패했으며 지정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통일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14일 통일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북한 붕괴론·흡수통일론,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북한 변화론 모두 과도한 낙관론이었다"고 평가했다.

남북한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 양상은 지정학적 지역질서에 좌우된다고 박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지정학적 조건, 즉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러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다소간 존재한다면 그 하위 지역 질서인 한반도 질서에서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이 흡수통일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자유평화' 질서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는 데 가시적이고 실효적으로 기여해야 한국 주도의 '자유평화통일'의 공간이 열린다"고 전망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

올해 30주년이 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해 이날 발표·토론자들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 도출된 통일방안이며 헌법정신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핵, 국제정세 등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환경과 북한의 '2국가론'을 고려할 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토대인 기능주의적 통합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일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능주의적 통합론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성과가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돼 국가통합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과거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산효과는 미미했다"며 "기능주의 통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통일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여소야대의 대립적 정치구도와 시민사회의 분열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이 이뤄진다면 국민적 합의로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행계획 2.0'의 하위 실행계획을 마련 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 북한 인권문제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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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1세션 원로 대담에 참여한 강인덕·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에서 평화와 전쟁억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 출신의 강 전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파워(힘)를 구축하고 깨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해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태에선 한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임 전 장관도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쟁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미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므로 트럼프가 집권하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