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협력 (PG)

러시아 민간 기업이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급하게 찾고 있다는 공고문이 선박 업계에 배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공고문에는 화주가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북한 남포로 유류 7천∼8천t의 1차 선적을 희망하고, 2차 선적을 5월 18일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화주는 러시아 회사이고, 이 회사 의뢰를 받은 중개인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왓츠앱 메시지 등으로 공고문을 뿌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환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운반을 원하는 유류 8천t은 약 6만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매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VOA는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유류 거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 공고문을 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선박회사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북한으로 유류를 운반했다가는 미국 등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한에 연간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공급해 제재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활동도 종료시켰다.

대북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전문가 패널 해산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엔 50개 회원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주도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