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 전망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담판을 벌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관측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ICBM만 포기한다면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해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충성파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를 만류하거나 조언해줄 외교 안보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트럼프가 재집권시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보도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가짜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해 북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가 재선되더라도 "해법이 제시될 가능성은 작으며, 북한에 시간이 더 주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 공간이 우리 정부에게 열릴 것"이라며 "그간 외교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lattice-like) 동맹 구성 과정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각각의 동맹이 미국과 일대일로 연결된 형태에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끼리도 '격자형'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동맹관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한미일 협력도 격자형 동맹 구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차 교수는 그러나 "이념적 프레임으로 지금 상황을 인식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 외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일종의 선악 대결로서 강경한 냉전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채택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결과에 있어 굉장히 다른 외교의 진행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