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이번 주 유엔 총회 석상에서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규탄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패널 종료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본격화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오는 1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소집된 총회 공식 회의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 의장 서한을 이달 초 유엔 회원국들에 회람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업무일 기준 열흘 안에 유엔총회 공식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유엔 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합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도입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유엔총회 회의 석상에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러시아는 대북제재 위반을 추적·감시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15년간 기능해온 패널을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 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 설명을 내놓아야 할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패널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패널은 현 임기인 이달 30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당시 안보리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우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으로 소집될 유엔 총회 회의에서 더 많은 회원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 회의에서 많은 유엔 회원국이 러시아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 여론을 최대한 결집해 러시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나토의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 종료)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사 입장국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