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재래식 도발 후 대남 및 대미 핵 확전 위협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황록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27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핵 미사일 위협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제재 해제와 경제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미국 등 서방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강압에 의한 사실상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최상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남 재래식 도발 뒤 미 본토 공격 위협 등 핵을 사용한 확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를 저지하고 중·러의 개입으로 상황이 정리되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으리라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했고, 20여종의 신형 미사일을 완성했다며 "미 본토까지 사거리별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포럼 축사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침략 훈련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