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02년 북일평양선언 핵심내용은…뇌관은 '납북자 문제'
  • 북민위
  • 2024-03-27 0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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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일본)로서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여기서 언급된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17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합의한 공동문서를 말한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동아시아에서도 냉전체제를 극복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펼쳐졌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고, 남북대화도 진행됐다.

이에 일본도 북한과 수교하기 위해 1991년 1차 수교교섭을 시작했다. 11차례 진행된 협상을 벌였으나 양국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2000년에 협상은 결렬된 이후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2년 성사된 양국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17일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북일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평양선언은 국교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이 핵심이었다.

특히 김정일은 일본이 확인 요구했던 납북자 11명의 생사 여부 외에 확인요구가 없었던 3명의 생사 여부를 통보해줬다. 14명 가운데 8명이 교통사고와 가스 중독, 자살, 간경변증 등으로 사망했고, 5명이 생존해있으며, 1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다.

이후 2002년 10월에는 납치된 일본인 중 생존해있던 5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2004년에도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해 양국 수교 기대감을 높였으나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본 내에서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양국 협의는 불투명해졌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일본이 강력히 제재에 나서면서 2008년부터 양국간 공식 접촉은 중단됐다.

북한 김정은 친동생인 김여정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특히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일본 측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16일 북일평양선언 20주년을 맞아 송일호 대사 명의로 낸 담화에서 "평양선언을 백지로 만든 책임을 지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송일호 대사는 2006년 1월 양국 수교협상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측 담화가 공개된 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과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로 볼 때 3차 북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하야시 장관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양국 간 협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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