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두고 직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거주지 적응과 심리·진로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서비스와 생활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국 25곳 중 22곳은 자치단체가 통일부를 통해 국고 보조를 받아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경남 등 나머지 3곳은 남북하나재단이 직영한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이처럼 복잡한 지배구조 탓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전국 하나센터 사이에 서비스 품질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모든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하나센터 직원의 고용은 남북하나재단이 승계하게 할 방침이다.

민간 위탁을 공공기관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인력과 공간 확보에 필요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수탁 기관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국고 보조금을 남북하나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면 사업비와 인건비는 대체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나센터 공간 임차비용 등의 부담이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