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3-06 0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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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것이라는 미국 당국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같은 취지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은 여러 차례 공개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전날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대담에서 "미국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일단 만나서 희망하는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랩-후퍼 선임보좌관 발언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의 상응 조치 제공은 결국 상호 행동을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의 담대한 구상도 초기조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으로 세부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가 비핵화 달성 이전의 '중간 조치'나 '위협 감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래간만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소 전향적 표현을 통해 북한에 대화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NSC는 랩-후퍼 선임보좌관 발언에 대한 질의에 "우리가 이(비핵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북한과 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대화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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