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특별대담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올해 어떤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한 핵군축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미국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중간조치'에 대해 "역내 및 전세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이러한 진전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빨리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로 인한 위협 감소, 더 나아가 궁극적인 위협 제거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 북한을 비핵화 관련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간 조치', '위협 감소'라는 한층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최근에 나왔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내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향후 북한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무기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거의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에 현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북러 경제협력을 강화하거나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외화벌이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이 공급하는 무기를 지속해 사용하면서 북한이 다른 군사 정권에도 탄약이나 무기, 미사일 등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백악관 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열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사 훈련과 군사력 강화·조율 등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적인 야욕을 꺾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은 지속해서 군수품과 무기 생산을 위한 역량을 확장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끔찍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며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의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한국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