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20일 서울에 모인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의 책임 규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가 이날 '조사위원회 이후 10년, 그리고 향후 방향: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 논의'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뤄져야 할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한국 헌법은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료만으로도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늘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유엔 서울사무소 측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들이 책임 규명 방안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그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2014년 보고서 발간 후 북한에서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에 있어서는 제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서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하겠지만 북한이 최근 국가(國家)에서 남과 북을 합친 한반도를 지칭하는 '삼천리'라는 표현을 지우고, 통일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보고서 이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에는 오렐리아 드보스 전 프랑스 검찰청 국제범죄부서 총괄, 캐서린 마키유엘 시리아 조사지원메커니즘 총괄, 니콜라 쿰지안 미얀마 독립조사메커니즘 총괄 등이 연사로 나서며,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둘째 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