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강제북송 연루’ ‘천안함 망언’… 민주 영입인사 논란 확산
  • 북민위
  • 2024-02-20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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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전직 차장들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잇따라 영입되면서 이들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연루’ ‘천안함 음모론’ 등 과거 전력들이 19일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탈북민 사회와 인권단체 등에선 이들이 부적격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영입 논란의 핵심에 선 인물은 지난 16일 민주당에 영입된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이다. 민주당은 김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탈북 어민 귀순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서 수정 지시를 받은 뒤, 대공수사국이 올린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및 조치의견’ 상당 부분에 X자를 표시하며 “왜 그러세요. 송환을 전제로 하는 보고서인데,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수정 지시를 내렸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 등과 함께 김 전 차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서 전 원장 등 4명만 기소했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려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강행한 정황이 큰데, 그에 연루된 김 전 차장을 국정원 탈정치화에 앞장선 인재라고 내세운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민주당은 영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도 “당시 정부는 어떤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 북송시켰다”며 “강제 북송에 동조했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유린하는 데 앞장선 것인데 어떻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선체결함설을 주장했던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지난해 말 4호 영입 인재로 들어와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인천 부평을에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박 전 차장의 경쟁력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차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체결함 가능성 등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북한이 선전 책자에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연구원’이라며 박 전 차장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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