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2-15 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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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하며 연일 긴장을 끌어올리는 북한이 후속 조처로 남한 내 동조세력을 동원해 '북한판 지하드' 테러를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확산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절대 열세와 한국군의 응징 의지를 고려할 때 주체·원점이 불확실하면서도 군사적 피로감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파간첩 등 우리 사회 내 북한 동조세력을 전시 동원요원으로 전환해 '북한판 지하드' 형태로 테러를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 핵무력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판의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를 저지르고 이를 원전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며 즉각적인 핵 보복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옛 '자민통'(NL) 계열 인사들의 최근 토론회 발표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내부 일부 친북 세력이 북한의 2국가론과 무력통일론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북한은 한국 내 간첩망과 지하당을 통해 친북 성향 단체와 인사들을 관리하면서 남한 내에서 자신들의 무력통일을 지지·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활용할 것"이라며, 그 방식에 관해서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와 윤석열 정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대남 기구를 폐지했지만 업무를 외무성 등으로 이관해 남한 내 지하당 등의 관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 실장은 "통일전선부의 남북대화와 남북협상은 외무성으로 이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국을 외무성에 설치하고, 통일전선부의 재일 조총련과 재중 총련 등 해외 친북조직 관리와 대남 심리전 업무는 정찰총국으로 이관하거나, 문화교류국(225국)과 통합해 대외연락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문화교류국의 남한 간첩망과 지하당 관리 업무는 유지하거나 대외연락부를 신설해 이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발표에 앞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북이 2국가론을 주장할 때 우리마저 동조하면 영구 분단이 된다"며 "영구분단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는 민족공동체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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