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상반기 중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관련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교부는 행사 형식과 참석자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인데, 지난해 9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토론회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등 정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1.5트랙(반관반민) 성격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해 열린 외교부 주최 국제포럼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흘렀지만,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정작 주민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방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