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소사이어티 좌담회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뛰어넘는 무력도발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연합해 군사적으로 신속하고도 제어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스코우크로프트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전보다 강도 높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능력을 키웠다"며 이처럼 말했다.

갈로스카스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복원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강도 높은 응징이나 선제공격권 주장과는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을 가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무력도발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이 기습도발로 국지전의 승리를 얻더라도 한미 군사동맹이 이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북한을 패배시킬 것이라는 메시지와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수전 손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팬데믹 봉쇄를 해제한 이후에도 다수의 서방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이 평양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과의 외교적 소통 채널이 사라진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북 협상이 그동안 여러 차례 결렬된 것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제안"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을 협상 자리에 나오도록 유인하기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다고 한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한국 모두 상대를 향한 수사(修辭)가 모두 상대의 도발을 전제로 한 조건부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그는 "2024년 초반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확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