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 안보뿐 아니라 민·관·군·경이 합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 안보' 강화도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 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 정세, 민방위 대비 태세, 통합방위 대비 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 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서다.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은 김명수 합참의장은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 시 대비 방안'을 안건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경보전파 체계 개선 방안,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이 상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며 주요 전산망 보호 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 목선을 최초로 신고한 남진우(66) 씨는 "정부와 여러 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국민 참관단으로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취임 직후 군, 정보·안보 당국에 막연한 훈련을 하기보다는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오찬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참관단에 사례했다.

윤 대통령은 참관단에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