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제유 공급중단·대북제재(PG)

러시아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정제유 5만배럴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러시아는 지난해 8∼12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지난 26일 보고했다.

월별로 지난해 8월 5천713배럴, 9월 9천482배럴, 11월 4천152배럴, 12월 6천591배럴 등이며, 10월엔 공급이 없었다.

지난해 3월에는 5천140배럴, 4월 3천613배럴, 5월 2천593배럴, 6월 2천305배럴, 7월 1만933배럴의 정제유를 넘겼으며, 1∼2월 자료는 홈페이지에 누락됐지만 앞서 4만4천655배럴(1월), 1만666배럴(2월)을 수출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종합하면 러시아는 지난 한 해 10만5천845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러 관계가 지난해 크게 밀착됐지만,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러시아는 2018년에는 24만1천114배럴, 2019년에는 27만7천365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북한과 국경이 막힌 여파인 듯 2020년 9월 이후 대북 정제유 수출 보고를 하지 않다가 2022년 12월 보고를 재개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9∼12월 대북 정제유 공급분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듯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