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 발표에 관한 통일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이 최근 발표한 향후 10년간의 지방발전 계획, 이른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거론하면서, 무기 개발과 도발에 자원을 계속 집중한다면 그러한 민생 개선 강조가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한 민간 연구단체가 제기한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창당 시도설에 관해 구 대변인은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내부에서 정권에 대한 반발 징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쉽지 않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같은 주민 통제 조처와 작년 연말 전국어머니대회 행사 때 자녀 교육을 강조한 내용을 보면 북한 사회에 (나타난) 이완 형상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