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2-14 0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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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 한국, 미국 등에서 진행되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군사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3일 내놓은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북한은 내년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김진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기획할 수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하고 한국군의 대응이 어려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비핵화 대화의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짚었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자원을 동유럽과 중동의 안정, 대만 문제의 관리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러·북 연대의 허상에 기대어 당장은 대미 비핵화 대화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러시아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포탄 등 소모성 물자 공급을 넘어 생산 플랜트 공급에 나서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협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답방도 내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의 반발도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활동이 강조·강화될 경우 북한의 대응이 격화될 것"이라며 "북한 내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이어지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와 처벌도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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