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으로 가동 중인 우리 기업 시설이 10여 개에서 최근 30여 개로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 한류 확산에 대해 '체제 이완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김정은이 딸 주애를 부각하는 의도로 연결 지었다.

그는 "한류 확산 같은 체제의 이완 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북한이) 주애를 조기등판시켜 4대 세습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180여 명에 이른다면서 "코로나19 종식으로 탈북민 인원은 더욱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방향으로는 ▲ 더 촘촘하고 강화된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 ▲ 북한인권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 ▲ 국제사회에서 통일담론 확산을 꼽았다.

김 장관은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비판했다.

북한의 대러 노동력 송출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와 군사기술협력이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을 향해서도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욱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한미일 협력체제의 핵심은 국제규범을 같이 지켜나가고 그것을 통해 생긴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한국에 강압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 상호존중정신을 갖고 한중관계에 임한다면 한중관계가 나빠질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