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콘퍼런스

유럽과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는 '소(小)다자주의 협의체'로 대응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1일 오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글로벌 복합위기와 북한 인권 개선: 공동 대응을 향하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환경에서는 소다자주의 협의체가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마스 윌킨스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안보학과 부교수는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공동의 실질적 목표 추구를 위하여 특정 경제 또는 안보 문제에 협력하는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정의하며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소다자주의 협의체는 다자주의 협의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성적 행태를 막고, 기존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하는 툴이 될 수 있다는 게 윌킨스 교수의 설명이다.

리스로트 오드가르드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는 불안정한 국제 환경에서 소다자주의 협의체가 전략적 위험을 완화할 효과적 방법이라며, 유럽연합(EU)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방위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러한 협의체를 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치열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쿼드, 오커스 등 소규모의 회원국이 모여 안보 관련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소다자주의에 기반한 대안적 의사결정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쿼드, 오커스 등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포함하는 소다자주의는 다자 안보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무질서를 이용해 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의 양상이 복잡해 보여도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즉 헤게모니를 지키려는 자와 도전하려는 자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 양상이 앞으로 30여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현 전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 양상 중에서도 대만 문제의 연쇄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한반도가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김민정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부대표, 박석길 LiNK 한국지부 대표, 팀 피터스 HHK 카타콤스 대표 등도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 과제 중 하나"라며 "북한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