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출범 후 10년간 다룬 핵심 의제 중 25%가량이 북한 관련 안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본 'NSC 개최상황'에서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NSC 4인 각료 회의 의제를 자체 집계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고 5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계 결과 2013년 12월 4일 첫 회의부터 가장 최근인 올해 11월 22일까지 241회 열린 NSC 4인 각료 회의에서 다뤄진 의제는 278건이었다.

이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 관련 사안은 69건으로, 24.8%를 차지했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 정세로 19건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지만 중국 동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밖에 국가안보전략이나 각국의 정세와 테러, 코로나19를 비롯한 위기관리, 과학기술 안보 과제 같은 중장기 과제 등도 의제로 다뤄졌다.

일본 NSC는 지난 2013년 12월 4일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주도로 출범한 기관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위기관리 사안과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이다.

총리가 의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하며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재무상 등이 참여하는 9인 각료회의도 운영한다.

미국의 NSC를 참고해 만들었으며 산하에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을 두고 있다.

야치 쇼타로 초대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과거에는 특정 안건을 둘러싸고 외무성과 방위성 간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곤 했지만 "NSC 출범 후 의사결정이 신속해졌고 내용도 충실해졌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NSC는 아베 전 총리 때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서 작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결정한 것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해왔다.

다만 NSC 설치법과 함께 도입된 특정비밀보호법에 의해 의제를 제외하고는 의사 결정 과정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이나 대통령제인 미국과 달리 내각제인 일본의 체제 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야나기사와 교지 전 내각관방 부장관보는 이날 도쿄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각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NSC는 옥상옥으로,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NSC 출범 이후 진행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일체화"라며 "지난해 12월 NSC가 결정한 3대 안보 문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국가안전보장국이 개작하고 이를 기시다 정권에서 추인하는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다.